美 폭스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중국의 아태 전략 확장 신호탄” 분석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에 외신 주목… ‘내란죄’ 인정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예고

미 전문가들 “한국 내 친미·보수 진영의 약화, 중국 영향력 확대 기회 될 것” 경고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미국 보수 성향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가 이번 판결을 ‘중국의 아시아 전략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파장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는 지난 2월 19일 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소식을 타전했다. 특히 폭스뉴스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국 내부의 사법적 단죄를 넘어,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비중 있게 전했다.

폭스뉴스는 이미 지난해 4월5일 자 보도<사진>에서 윤 전대통령의 축출이 중국의 지역확장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친미 동맹의 균열인가”… 폭스뉴스의 냉철한 진단

폭스뉴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형벌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보적으로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익명의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대통령의 축출과 사법 처리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부와 맞물려 있다”고 논평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강력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이번 판결과 뒤이은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으며, 이 틈을 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전략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인정… 443일 만의 1심 선고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헌법 파괴 시도로 인한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책임이 무겁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폭스뉴스는 이번 판결을 전하며 한국의 특수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택한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점 등도 상세히 보도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