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뉴욕시장 ‘184조 원’ 역대급 예산안 발표… 부자 증세·부동산세 인상 ‘강수’

54억 달러 재정 공백 메우기 사활… 한국 국가 예산 4분의 1 규모 ‘매머드급’ 발표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이 취임 48일 만에 첫 예산안을 발표하며 뉴욕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뉴욕 온라인 매체 amNY가 보도했다.

뉴욕시 예산 1,270억 달러, 한화 184조 원 규모… ‘재정 절벽’ 정면 돌파

맘다니 시장이 17일 발표한 2027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은 총 1,270억 달러 규모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83조 9,4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로, 대한민국 전체 국가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맘다니 시장은 전임 행정부로부터 렌트 지원, 보호소 운영, 특수 교육 등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약 120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의 예산 부족을 물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은 자체 저축 노력을 통해 이를 54억 달러(한화 약 7조 8,200억 원)까지 줄였으나, 여전히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세입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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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의 두 가지 선택지: 억만장자 과세 vs 부동산세 9.5% 인상

맘다니 시장은 이번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첫 번째 경로 (부자 증세): 뉴욕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3만 3,000명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2% 추가 인상하고, 초우량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맘다니 시장은 이를 “가장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규정했다.

–두 번째 경로 (부동산세 인상): 주 정부의 증세 승인이 거부될 경우, 시 자체 권한을 사용하여 부동산 세율을 9.5% 인상하고 비상금(예비비)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간 약 37억 달러(한화 약 5조 3,50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할 수 없다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고통스러운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주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주지사와 시의회 강력 반발… “서민과 소규모 임대인 사지로 몰아”

하지만 맘다니 시장의 구상은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부동산세 인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뉴욕시의회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줄리 메닌 시의장과 린다 리 재정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미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퀸즈 구청장 도노반 리차즈는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노인들과 서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예산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효율성 제고 및 세무 행정 강화… 50명 전문 감사관 투입

비판이 거세지자 맘다니 시장은 단순한 증세 외에도 시 정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시는 50명의 신규 감사관을 채용해 연간 1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고, 200명의 법무 인력을 보강해 소송 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던 경직된 채용 규정(two-for-one rule)을 폐지하여 행정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협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6월 최종 예산안 확정 전까지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뉴욕시를 건전한 재정 토대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