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예산안에 퀸즈 정치권 “부동산세 9.5% 인상, 절대 불가”… 린다 리 의원 등 강력 저지 선언

린다 리 재정위원장 “서민 경제 위기 속 증세는 비현실적”… 소규모 건물주 ‘집단 반발’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이 발표한 1,270억 달러(한화 184조 여원)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퀸즈 지역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온라인 매체 amNY가 보도했다.

린다 리 위원장 등 퀸즈 의원들 “증세안은 비현실적 카드”

뉴욕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린다 리(Linda Lee) 시의회 재정위원장은 즉각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인1.5세인 린다 리 의원은 줄리 메닌(Julie Menin) 시의장과 함께한 공동 성명에서 “뉴욕 시민들이 이미 심각한 고물가와 주거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9.5%의 부동산세 인상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리 위원장은 “시 정부는 추가적인 저축 방안과 세입 옵션을 먼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소규모 건물주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도시의 저렴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다니 뉴욕시장<사진>의 1,270억 달러 예비 예산안 발표는세금인상과 부동산세 증액을 통한 세수확대가 전제돼 있어 의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amNY 

도노반 리차즈(Donovan Richards) 퀸즈 보로장 역시 맘다니 시장의 제안을 ‘논스타터(Nonstarter,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안)’라고 규정했다. 리차즈 보로장은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들과 서민들의 희생을 통해 예산 공백을 메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장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물주 단체 “임대료 동결에 세금 폭탄은 파산 선고”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의 소규모 임대인들로 구성된 뉴욕소규모건물주협회(SPONY)는 맘다니 시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앤 코착(Ann Korchak) SPONY 회장은 “임대료는 동결하거나 억제하면서 부동산세만 9.5% 올리겠다는 것은 소규모 건물주들에게 파산하라는 소리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특히 이민자 출신 소규모 건물주들이 건물 유지 보수 비용과 높은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이 압류(Foreclosure)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맘다니 시장이 비즈니스 운영 경험이 부족해 서민 건물주들의 일상적인 경제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규모 건물주를 위한 정책 제언 및 대응 가이드

현재 시의회와 관련 단체들은 증세 저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대응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산 효율성 우선: 시민예산위원회(CBC)는 증세를 논하기 전, 시 정부 내 불필요한 지출(약 10억 달러 규모)을 먼저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 개편: 맘다니 시장도 인정한 ‘망가진 부동산세 체계’를 먼저 공정하게 개편하여 특정 계층에 세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 정부 지원 확보: 뉴욕시가 주 정부에 제공하는 세수와 돌려받는 지원금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버니(주 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일정: 6월 최종 확정까지 치열한 예산 전쟁

뉴욕시의회는 4월 1일까지 시장의 예산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6월 최종 예산안 가결 전까지 수차례의 공청회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린다 리 재정위원장을 필두로 한 퀸즈 의원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하며 맘다니 행정부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