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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소비쿠폰 10만원 2차 지급 기준 공개, 22일부터 신청 시작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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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1차 지급에서 98.9%라는 압도적 신청률을 기록하며 9조원 이상이 지급된 가운데, 내수 회복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정밀하게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수준으로 선별
군 장병 복무지 신청 가능, 지역생협 등 사용처 확대로 편의성 개선
선정 기준은 먼저 고액자산가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2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 수준이다. 맞벌이나 다소득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로 동일하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1차 때 지적된 불편사항들이 대폭 개선됐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복무지 담당자가 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대 관리자가 일괄 대리신청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기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 더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생협도 포함됐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은 것이다.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회는 22일부터 카드사 앱과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1차 지급 효과는 이미 각종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7월 110.8, 8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 반등 후 9월 올해 최고치를 달성했다. 7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였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과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에게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