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 박 의원, ‘빅토리아 리 법안’ (A-4175)입법 성공…뉴저지 경찰 무력사용 기준 대폭 강화

정신건강 위기 시 비폭력 대응 의무화 및 인간 존중 원칙 명문화

총기 안전 강화법 및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 결의안도 주지사 서명 마쳐

뉴저지주 한인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혁신이 결실을 맺었다.

뉴저지 주하원 엘렌 박(Ellen Park) 의원이 발의한 경찰 무력 사용 기준 강화 법안인 ‘A-4175(일명 빅토리아 리 법안)’가 12일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아 공식 법률로 확정됐다.

이번 입법은 2024년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의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 확보…‘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확립

새롭게 발효된 법률은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경찰의 무력 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개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핵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대응을 막고, 특히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인간 생명 존중: 법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비폭력 수단 우선: 무력 사용 전 대화나 전략적 후퇴 등 비폭력적 대체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비례성의 원칙: 사용되는 무력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 그쳐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야 한다.

▲의료 지원 의무화: 무력 사용 이후에는 피해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엘렌 박 의원은 “빅토리아의 죽음은 우리 지역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인종,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이번 법안이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안전망 강화…불법 총기 유통 및 제작 근절

이날 서명식에서는 엘렌 박 의원이 주도한 ‘총기 안전 관련 법안’들도 함께 법제화되어 공공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졌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총기 밀매 및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A-3789)되며, ▲디지털 파일 등을 이용한 불법 총기 부품 제작법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로 규정(A-4975)된다. 이는 기술 발달에 따른 변칙적인 총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한인 위상 정립…한국전 정전협정 71주년 공식 기념

역시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AJR-66) 역시 주지사 서명을 거쳐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이는 뉴저지주 차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한인 사회의 역사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다. 차세대 한인들에게 한반도 역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주류 사회 내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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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