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약값 인하 행정명령…제약사에 30일 시한 부여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처방약 가격인하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제약사에 30일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른쪽 로버트케네디 주이어 보건복지부장관.

미국 처방약값 인하 현실화될까?

트럼프 행정명령, 제약사와 갈등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약값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에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제 유럽과 같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며,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약값을 보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30일 내에 제약사들과 협상을 통해 목표 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만약 제약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외국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장 유리한 국가(Most-Favored Nation)’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외국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미국 환자들에게 나쁜 거래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보건정책을 위해 다른나라에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액수를 보조금을 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는 보건복지에 있어 취약하게 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잘못된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 다른나라와 같은 최상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천식약의 경우 미국에서는 500달러에 거래되는 것이 영국에서는 같은 종류의 약이 불과 40달러에 거래된다며 미국에서 얼마나 비싸게 거래돼 왔는지가 공개됐으며, 또 유방암 처방약에 대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됐다. 

한편, 이번 발표 이후 주요 제약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화이자와 머크 등의 주가는 2~5% 상승했으며, 이는 시장이 이번 조치가 예상보다 덜 강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이코노믹타임즈가 분석기사를 내놨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추진했던 약값 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향후 법적 도전과 시행 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