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멩 의원, “미 효율성위원회의 NASA정보접근 차단해야” 경고 > 시사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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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멩 연방하원 의원<사진>은 민간우주기업 CEO 일론 머스크가 미연방 효율성위원회를 이끌며 미항공우주국(NASA)의 각종 정보에 접근하는 것는 이해충돌 요건이 된다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VOA>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 의원

자넷 페트로 NASA 대행에 서한

“DOGE의 NASA 정보접근은 위험”

머스크 스페이스X와 이해충돌 경고

그레이스 멩 미연방 하원의원은 미연방 효율성위원회(DOGE)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각종자료 및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연방효율성위원회는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를 중심으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조직한 부서로 최근에는 연방공무원 조직을 재편성하며 대폭 축소하는 등 파격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레이스 멩 의원은NASA 행정책임자 대행 자넷 페트로(Janet Petro)에게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서한형식으로 보냈다고 지역온라인 매체 아에엠뉴욕이 최근 보도했다. 

그레이스 멩 의원은 일론 머스크와 DOGE 소속 위원들이 NASA의 인사 및 각종 계약 파일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넷 페트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 썼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주에 NASA를 방문하여 머스크의 NASA 파일접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스 멩 의원의 입장에 대해 일론 머스크<사진>미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해상충 의혹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그는 페트로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NASA의 최대 민간 계약업체인 SpaceX의 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가 미국 납세자와 SpaceX의 경쟁업체를 희생하여 자신의 회사(SpaceX)에 잠재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중대한 이해 충돌"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선한에서 그는 “SpaceX가 2023 회계연도에만 NASA로부터 23억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광범위한 사업 거래가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또한 지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함으로써 정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주요 정부 개혁에 투표했고, 국민들은 개혁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스 멩 의원은 NASA를 감독하는 연방하원 세출 소위원회(상업, 법무, 과학 및 관련 기관(CJS)의 순위 위원)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 그의 지적은 연방하원 의정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서한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머스크와 DOGE가 여러 정부 기관에 "자유로운" 접근 권한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NASA에 유사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 상충을 나타내는 동시에 소송과 시위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해상충에 대해 "NASA에서 머스크에게 그러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노골적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바로 제 유권자들이 워싱턴에서 발생하는 정부와 산업 간의 유착과 부패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한은 계속해서 "게다가 SpaceX의 소유주에게 특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 NASA는 값비싼 소송, 경쟁 보조금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항의 또는 주요 임무와 연구에서 재정과 자원을 빼앗기는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매년 200 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받는 NASA는 최소한 ‘명확하고 공개적인 기본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DOGE의 NASA파일접근 권한을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미연방 판사는 DOGE가 미연방 재무부 데이터 접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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