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반국가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 수호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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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은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3일 밤11시 기해
비상계엄령…헌정질서 수호천명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견
패악질 일삼은 망국원흉 반드시 척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한국시간)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 정관계의 사전통고없이 긴급하게 이루어져 당헉감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한 연합뉴스는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로 제대로 된 나라를 물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신속히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계엄령 선언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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