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이민정책] 난민추방에 섞인 뉴욕 67만 서류미비 이민자는 구별해야 > 메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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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취임식 당일인 2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국남부국경 폐쇄 및 난민추방을 담은 수십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VOA)

■ 트럼프 2.0시대 이민정책

뉴욕 난민추방에 한인사회 기대감 커

도시 슬럼화로 불안감·두려움 높아

노숙자문제 겹쳐 세금상승 우려도

서류미비자 추방은 소상인 경제에 타격

대체 노동력 없어 물가상승 결과 초래

트럼프2.0시대를 맞은 뉴욕한인사회는 무차별 난민유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인사회가 무차별 난민문제 해결을 바라는 이유는 두가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세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 코로나 이후 가뜩이나 많아진 노숙자들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난민들로 인해 도시곳곳이 슬럼화됐고 CVS같은 대형 약국편의점과 소매점은 상품진열대를 오래전부터 자물쇠로 채우고 영업하고 있다. 

강간과 강도, 폭력이 연이어 매스컴을 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두려운 상황이며, 단순 야외활동에도 주변을 살펴야하는 실정. 

납세자로서도 불만이 크다. 현재는 폐기됐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한끼 11달러를 지출하는 등 난민들 지원에만 20억달러(2조6천억원)를 넘은지 이미 오래됐다.

결국 세금을 인상하든지 기존 복지예산을 줄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릭아담스 시장도 이를 견디기 어려웠는지 “난민문제는 뉴욕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문제”라고 뒤늦은 책임전가로 빈축을 샀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트럼프 대통령. (VOA 인용)

2022년 봄부터 시작된 뉴욕시 난민문제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 당시부터 약 18만명의 망명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으며, 이후 뉴욕주 여러도시로 분산된 가운데 7만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뉴욕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난민신청자는 무려 5만여명으로, 이는 뉴욕시가 운영하는 쉘터에 거주하는 4만9천700명의 노숙인들보다 많은 수치다. 

하지만 트럼프2.0시대의 이민정책이 난민추방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위 서류미비자의 추방도 함께 진행돼 한인사회는 또다른 차원에서 걱정이 크다.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는 어림잡아 1,100만명 규모. 뉴욕에는 2022년 기준 67만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모두 추방대상이다. 서류미비 한인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권익운동단체인 민권센터는 “수십만명의 노동력을 빼앗고 수많은 스몰비즈니스를 파괴할 것”이라며 트럼프2.0이민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한인사업체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 연방정부가 1조7천억 달러를 써야 가능한 일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강경이민정책을 우려하는 민권센터는 서류미비이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18일 맨해튼과 버팔로, 시라큐스 등지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민권센터 제공>

이 문제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외교학자인 이춘근박사도 우려하는 부분. 그에 따르면, 트럼프2.0 이민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우선주의∙제조업 부활에 모아지는데 서류미비이민자같은 값싼 노동력을 추방할 경우 향후 대체노동력이 없어 노동력은 상승할 것이고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일찌감치 우려했었다. 

난민들이 한꺼번에 미국국경을 넘은 것은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미국경제 구성원인 서류미비자까지 추방대상에 넣은 것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직전인 18일 민권센터를 비롯한 서류미비 이민자추방 반대그룹은 소몰비즈니스 위축과 물가상승 그리고 인권문제를 슬로건으로 맨해튼과 버팔로, 시라큐스 등지에서 동시다발 추방반대집회를 열었다. 

트럼프2.0 이민자추방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보였고, 앞으로도 서류미비 이민자보호와 다카신분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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